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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모독죄 찬반 논란 | KBS 240224 방송 전체 관람가

2024.02.27KBS5분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방송일: 2024년 2월 24일

태국 형법 112조인 [왕실모독죄]는 왕실 구성원을 모독하거나 부정적 묘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왕실모독죄]는 왕실과 군부에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전진당(MFP)은 [왕실모독죄] 폐지를 공약으로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제1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약이 체제 전복의 의도를 가진 ‘위헌’ 공약으로 판결, 현재 전진당은 해산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왕실모독죄]를 둘러싼 태국의 분열된 민심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