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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안되는 전세사기...정부까지 나섰다 전체 관람가

조회수 282 2022.09.08KNN3분
<앵커>
전세금을 다 내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불법점유라며 퇴거를 통보받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경우가 이른바 신탁물건 사기인데, 여전히 벌어지는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도 나섰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인근보다 2,3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 전세계약을 아파트 건설사와 맺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잘 살던 집에 어느 날 금융권의 퇴거요청서와 가압류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건설사로부터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인데 전세계약을 동의한 적이 없으니 퇴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탁된 물건인줄은 알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무 문제없다고 강조했던터라 청천벽력같은 통보였습니다.

{A씨/신탁부동산 전세계약 피해자′′(공매가 진행될 경우)언제 방을 빼야하는지 방을 뺀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이런게 아무 것도 확실치않은 상황에서 방을 빼기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주겠다던 건설사는 연락이 끊겼고, 형사고소가 진행중입니다.

또다른 신탁물건 사기 피해자 B씨는 아파트 세 가구의 분양권을 담보로 건설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소유주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 건설사가 분양을 한 사례인데, 더욱 황당한건 분양받은 집에는 이미 입주자가 있었습니다.

{B씨/신탁부동산 분양계약 피해자′′이 집주인은 저다, 어떻게 집에 들어오시게 됐느냐 했더니, (건설사와)전*월세계약을 맺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B씨는 지리한 민형사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권석/변호사(법무법인 좋은)′′등기부등본상 토지*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거나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돼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조심하고 가급적 매수를 자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급체납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을 확인할수 있는 앱을 내년에 출시해 전세사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수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