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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벽에 가로막힌 전통시장 재개발 전체 관람가

조회수 7 2022.06.24KNN4분
<앵커>
현재 전국 전통시장의 상당수는 지은지 30년이 넘어 노후화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높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언뜻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가안에 들어가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대부분 상점의 문이 닫혔습니다.

점포마다 채워진 자물쇠들, 소파 위에 가득한 먼지가 상가의 쇠락을 말해줍니다.

{이상기/전통시장 상인′′어쩔 수가 없는거죠. 앞에 점포들봐도 7,8명은 다 바뀌었거든요. 2,3년 하다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니까...′′}

재래시장의 위기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라지만 이같은 상황은 최근 몇년새 훨씬 확대되고 심각해졌습니다

이 곳 뿐만이 아닙니다.

상가형태로 만들어진 전통시장 다수가 7,80년대 만들어졌고 노후화와 함께 상권의 급속한 쇠락을 겪고 있습니다.

{박노진/덕천시장 상인회장′′온라인 매장으로 다 가다보니까 전통시장은 더 침체되고...현재로서는 상가 2층은 거의 창고형태로만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짧은 번영기와 긴 쇠락의 과정을 모두 겪은 상인들,

수십년 동안 지켜온 점포를 차마 떠나지 못할 뿐, 차라리 재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윤성/만덕시장 번영회 총무′′재개발하면 안 좋겠습니까...정권이 바뀌어서 해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여러가지로 부탁을 해도 (재개발 추진이)안돼요′′}

노후한 재래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쉽게말해 재개발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조건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게 시장정비사업 이후 6개월안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상가를 지어야 한다는 법 규정입니다.

상권의 공실이 심각한 상황에 상가를 더 늘리라는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고, 이외에 기부채납 요구 등도 사업추진의 걸림돌입니다.

다만 3천 제곱미터 이상 점포를 만들어야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주환/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현재는)시장의 현 면적 이상의 상가를 확보해야하는 개발을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개발을 제대로 현대화를 해서 상권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부산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사업은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옥경/부산시 시장활성화팀장′′국회 법률과 관련한 조회가 올때 (비현실적 부분 개정에 대한)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법률이 통과된다면 충분히 시장정비사업을 할때 반영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규제완화 움직임이 침체된 시장정비사업에 보다 활기를 주게 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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