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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특별연합 지원 근거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체 관람가

조회수 24 2022.06.16KNN28초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정부의 법적 지원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자체 장은 5년 단위에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투자협력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