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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의붓딸 살해한 계모 항소심도 중형 전체 관람가

조회수 15 2022.06.16KNN22초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41살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명 ′′정인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남해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4살 의붓딸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