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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반도체학과는 지역에, 항공우주청 분리 안돼, 경남도 인사는 누구? 전체 관람가

조회수 7 2022.06.16KNN7분
<앵커>
한주 동안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하게 주문했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지난 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육성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교육부에 대해선 질책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른 반도체 인력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육성을 위해 일단 반도체 관련 학과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이고 반도체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되죠?

<기자>
네 수도권에 반도체 관련 학과 인력을 늘리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어야 합니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총량규제를 받습니다.

즉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거나 정원을 늘릴 경우 다른 학과를 없애거나 줄여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쉽게 반도체 학과나 정원을 늘리는 방법은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힘든 지역대학들이 더욱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덕분에 그나마 지역대학들이 수명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이 기본틀이 무너지면 지역대학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역의 반대가 거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보다는 대학의 결손인원을 활용해 인공지능과 , 빅데이터 등 21개 첨단 신기술 분야 정원을 수도권 대학 4100명, 비수도권 3900명 정도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역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돼 결국 지역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들을 동시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역대학들에게 반도체 관련학과를 신설하도록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앞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등 대기업들의 반도체계약학과를 우선적으로 지역에 배치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인재 육성 문제가 단순히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팽창을 막아왔던 수도권 규제의 근본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행정규제 개혁은 대부분 수도권에서의 연구환경 개선과 공장 증설 등인데 반도체 인력양성을 명분으로 이같은 틀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서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항공우주청 사천 신설이 확정되자 최근 대전에서는 항공청와 우주청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네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신설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막판까지 경쟁했던 대전시와 과학계에서 항공청과 우주청을 분리해서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항공청은 사천에 두고, 우주청은 대전에 두자는 것인데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은 상호호환성이 높아서 분리가 되면 콘트롤타워 기능과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의 주장이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우주산업 기반도 경남이 더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경남과 대전의 우주산업체수는 비슷하지만 매출액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절반이 넘는 종사자가 서부경남에 일하고 있고, 부가가치, 연구개발비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본격적인 항공우주청 신설 준비에 들어가 규모와 위치 선정 뿐 아니라 주변 여건 개선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전쪽의 주장이 힘을 얻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앵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인사태풍이 예고돼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행정과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행안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제부지사는 벌써 몇달째 공석입니다.

행정부지사에는 경남출신 행안부 실장급이 거론되고 있고 경제부지사는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출신이 영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당선인을 보좌할 정무라인에 4~5명이 인사가 도청에 입성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책라인에 누가 들어올지가 관심입니다.

경남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7개 가운데 경남연구원과, 경남도관광재단, 경남도사회서비스원, 경남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의 장은 공석이된지 오래입니다.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도 6곳이나 되서 인사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