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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에 더 취약 전체 관람가

조회수 13 2022.05.30KNN3분
<앵커>
규모가 큰 기업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은 화학물질 노출 산업재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각종 안전 관련 규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영세 사업장이 화학물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태를 정기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간중독,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만 2개 업체에서 29명입니다.

두 업체는 직원이 모두 수백명에 이르는 큰 기업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안전 관리감독자와 보건관리자를 둬야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화학물질 중독이 반복됐습니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은 어떨까요.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관리자 없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지도 모른 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작업환경측정은 1년에 2번 밖에 안하거든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줘야해요. 사업장 내에서 보건관리자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그런 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장 같은 경우는 두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거든요.}

현실이 이렇다보니 산업재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벌어집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해 전체 산재는 3.83배 더 많이 벌어집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비율은 25.6%,

유해한 물리환경에 노출될 비율은 50.2%가 높습니다.

{이철호/경남근로자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숨겨져 있는 업무상 질병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직업성 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피부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건이 채 안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거죠. 그런데 산업현장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화학물질이 1톤 미만이면 위험성이 없고, 1톤이 넘으면 그때 위험성이 나타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최근 정부는 1톤 미만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업들은 나머지 규제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약 1,80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화학물질은 극소량에 불과합니다.

양이 적다고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작은 기업, 더 적은 양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화학물질 노출 피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