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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1당 독식, 균형과 견제 아쉽다 전체 관람가

조회수 5 2022.06.03KNN3분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정정당으로의 쏠림투표, 싹쓸이 선거결과가 재연됐습니다.

당만 바뀔 뿐 일당이 지방권력이 독식하는 선거행태가 과연 지역정치에 도움이 될까요?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전에는 파란바람이 휩쓸었던 부산경남은 다시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불면 싹쓸이,깃발 꽂으면 싹쓸이.

당만 바뀔 뿐, 지역정치에 균형과 견제의 공간은 없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지역일꾼도 남아있질 않게됩니다.

한 지자체장은 ′′성과 대신 당만 보면 주민이 아닌 국회의원 눈치보고 공천만 신경쓸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서는 공천갈등과 불복,항의와 폭로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구정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주민을 먼저 보기보다 결국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등 공천권자의 의사를 가장 먼저 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야권은 이번에 광역의원 비례투표에서 30% 후반대 득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부산은 47석 가운데 비례대표 2석만을, 경남에서는 64석 가운데 4석만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설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정치적 요구는 더 많아지는데 선거결과는 갈수록 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승자독식 체제 때문입니다.

승자독식을 깨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선거제도 변화가 절실합니다.

지역일꾼을 뽑는데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냐는 해묵은 논쟁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광역의회까지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 요구도 있습니다.

{진시원/부산대학교 일반사회학과(정치학) 교수′′선거제도를 바꾸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주민여론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무슨 효과가 있냐면 지역주의가 약화됩니다. 이념갈등도 완화되고요′′}

지역 정치는 주민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제도 개선 못지않게 유권자 스스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