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TV

수동 재생버튼
클립
연속재생
ON으로 설정 시 다음회차가 자동으로 연속재생 됩니다.

밀양시 공무원들 농지법위반 무더기 징역형 전체 관람가

조회수 16 2022.05.30KNN28초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공무원 1명 등 5명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코레일 직원에게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시세차익이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