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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유예 부산시 조례 폐기 전체 관람가

조회수 52 2022.05.20KNN24초
납품도매차량에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부산시 조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부산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고,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