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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심신장애 아냐"…변희수 강제 전역 '위법' [이슈픽] 전체 관람가

조회수 70 2021.10.07MBN2분
성전환수술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1년 9개월 만에 법원이 "육군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첫 판례입니다.
태그 : 이슈픽,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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