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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세입자 vs 집주인, 엇갈린 판결에 혼선 [이슈픽] 전체 관람가

조회수 612 2021.09.23MBN2분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계약 갱신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계약 분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도 집주인이 이겼다가 세입자가 이겼다가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태그 : 이슈픽,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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