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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남성 대법 "주거침입 아냐" [이슈픽] 전체 관람가

조회수 38 2021.09.10MBN2분
내연녀의 허락은 맡았지만 내연녀 남편의 허락은 맡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태그 : 이슈픽,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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