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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 일반상업지역은 사각지대 전체 관람가

조회수 18 2021.08.26KNN3분
<앵커>
주거지역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돼 입주민들의 더 나은 삶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보호가 안돼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15층 아파트 바로 옆에서 20층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신축 건물은 이웃한 건물을 가려 한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햇빛이 가려진 주민 일부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과 옆 건물의 거리는 불과 3미터 상당밖에 되지않는데요, 지금 시간이 낮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집 안은 이렇게 어두컴컴한 상황입니다.

{김혜선/피해 주민′′이게(이웃집 주방후드가) 들어오면 문도 못열어서 통풍도 안되죠, 햇빛도 안 들어오죠. 못살아요. 너무 막막해요. 진짜 한순간에 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버린것 같아요.′′}

인근의 또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구청의 건축 허가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24층 새오피스텔이 들어서면 기존 26층 아파트의 70% 이상이 가려집니다.

170여 세대 주민들은 최단거리가 8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생활 침해도 우려합니다.

{김양성/피해 주민′′주변환경에 대한 조망, 우리가 앞을 볼수 없다는 벽만 보고 평생 살아야한다는 그러한 좋지 못한 생활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건축법상 주거지역은 일조권을 위해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거지 코앞에도 신축 건물은 쉽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주거지이지만 법적으로는 일조권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재/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현재는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에 대한 것들이 상업지역은 제외되고 있지만 상업지역에서도 실제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제한에 대한 건축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절반 이상 줄이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일조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