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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 반대 한 목소리...국토부는 밀어붙이기 전체 관람가

조회수 8 2021.08.25KNN3분
<앵커>
LH 개혁안 논의가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지역 사회가 모두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에반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그대로 밀어부칠 모양새입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나누는 방안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두 차례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반대에 손을 들었습니다.

{정창무/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LH 개혁안 2차 공청회)/(모*자회사) 이중통제로 (견제와 감시가) 훨씬 쉽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둘을 별거를 시켰는데 어떻게 별거한 집안끼리 서로 상호감시가 가능하다는...}

LH 붕괴가 혁신도시에 타격을 입힐거라는 지역의 걱정과 반발도 여전합니다.

{조규일/진주시장/LH가 있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관계자들과 또 진주시청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지주회사 안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국토부 방침에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토위 간사/개발을 맡을 자회사에 대한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주거복지사업에 따른 부채상황도 더욱 어려워질 우려도 있는데...}

원점 재논의 의견까지 나오지만, 국토부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석/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LH 개혁안 2차 공청회)/좀 더 주거복지 지향적으로 바꾸려면 조직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이게 상당히 좋은 어떤 전환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번주에 국토부의 최종 발표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다음달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LH 개혁안 논의가 투기 방지와 혁신, 공공기능 강화에 맞춰지지 않고 조직 분리 여부에 집중되면서 본질을 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