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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주간시정]-해운대 난개발 방치한 도시계획 행정 전체 관람가

조회수 5 2021.08.18KNN7분
<앵커>
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KNN이 단독으로 집중보도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 부지의 일몰제 해제와 관련해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자마자, 평당 1억원이 넘은 금싸라기 땅이 됐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맞닿은 대로변에는, 수십년 넘게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묶여있던 곳이 있습니다.

옛 해운대그랜드 호텔 주차장 땅을 포함해 전체 면적은 천5백여평 상당입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지난해 6월30일자로 주차장에서 풀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장기간 미집행돼 효력이 사라지는 이른바 ′′일몰제′′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매입하지 않으니, 저절로 해제가 된 겁니다.

5개 필지 가운데, 수입차 매장으로 쓰는 기존 주차장 건물만 주차장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차장 용도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나머지 4개 필지는 상업용지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땅값도 평당 3천만원에서 평당 호가가 1억2천만원으로, 4배 가까이 껑충 뛸 것으로 보입니다.

금싸라기가 된 땅 주인에는, 지난해 3월 바로 옆 해운대그랜드 호텔을, 2천4백억원에 인수한 국내 최대 부동산개발 회사가 포함돼있습니다.

이 업체는 해당 부지를 옛 호텔 부지와 함께, 주거시설 개발을 추진중이어서 난개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부터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여왔지만, 번번이 주차장 규제를 풀지 못했던 곳입니다.

문제는 주차장 용도가 풀린 시점이, 호텔 인수 직후라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는 보이지 않는 힘이 미친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지가 고밀도 개발이 되면, 교통난이나 조망권 분쟁까지 앞으로 파생되서 나올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는 업체가 국내 굴지의 부동산 시행사란 점에서 대규모 고밀도 개발이 예상됩니다.

최고 49층, 2천6백여실 규모가 추진중 호텔 부지와 유사한 고층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해운대 해변로 일대에 벌어질 심각한 교통난입니다.

신규 분양 규모가 수천 실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미 심각한 교통체증은 더 심해질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규제가 풀리고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주차장 주변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근 호텔과 상가 등은 벌써부터 조망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인근 상권은 거대한 그림자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영구 조망권에 투자한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과 분쟁도 예상됩니다.

또 불과 몇 년 전 주차장 용도에 맞춰 주차건물을 지은 바로 옆 부지만 계속 주차장에 묶이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앵커>
도시계획 시설을 묶느냐, 푸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천지 차이인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관할 해운대구청이 오히려 난개발을 방치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구요?

<기자>
네, 문제는 핵심 관광지인데다, 해운대 중심 상권이란 점에서, 과연 ′′우동 주차장′′을 없애는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해운대구청은 몇 년전 관광호텔 활성화를 명목으로 주차장 면적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했습니다.

주차장 공급을 줄여놓고는, 이미 확보된 주차장마저 없애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인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해운대구청이 충분히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치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둘 의지가 있다면,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LH의 토지은행 제도가 있지만 해운대구청은 외면했습니다.

같은 일몰제 대상인 인근 동백유원지는, 부산시가 토지은행을 통한 보상을 진행중이어서 대조적입니다.

동백유원지는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예정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묶느냐, 푸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상황, 해운대구청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둘러싼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2030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이 ′′유치위원회 사무처′′로 확대개편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실제 손발 역할을 하는 사무처가 본격 가동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 박정욱 산업부 통상정책관을 임명했습니다.

사무처 조직은 기존 기획단 조직의 3배 정도 규모인 40명 안팎으로, 1급인 총장 아래 2개 본부장, 8팀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4급 팀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사무처 파견 인력으로 이미 확정했습니다.

유치위 사무총장은 사무처 직원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것은 물론, 김영주 유치위원장의 지침을 받아 박람회 유치 전략 수립과 관련 부처 협의, 소통, 홍보 등 유치위 실무 전반을 총괄지휘합니다.

이로써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지난달 임명된 유치위원 78명에, 사무총장 임명까지 끝나면서 완성체 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기 기자였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