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TV

수동 재생버튼
클립
연속재생
ON으로 설정 시 다음회차가 자동으로 연속재생 됩니다.

교통지옥 동부산 또 유료터널 전체 관람가

조회수 19 2021.08.12KNN2분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정부의 경제성 평가 기준이 잘 납득이 안되군요.

<기자>
업무용 교통수요와 비업무용 교통수요를 구별하는 겁니다.

주말 교통수요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일환으로 보지 않고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 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잣대 때문에 수도권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경제성이 높게 나오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앵커>
경제성을 잣대로 한 국비 지원을 못받게 된다고 마냥 교통난을 감수할 순 없으니 결국 또 민자터널을 짓게 되는 것이죠?

<기자>
부산이 민자 유료도로 지옥이란 점은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 유료도로 32개 가운데 7개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시민 차량 1대당 연간 13만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민자운영사는 대출 받아 건설비 충당하고, 통행료와 시 보조금으로 이자를 메꾸고 남은 수입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으니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합니다.

수도권 인프라 구축에는 수조 원씩 국비를 서슴없이 투입하면서 지방은 내몰라라하는 중앙정부 행태에,

지역민들은 자기 지갑 털어서 민간사업자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