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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소 '패소' 법원 "소멸시효 지나" [이슈픽] 전체 관람가

조회수 80 2021.08.12MBN2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5명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또 패소했습니다.
이번 패소는 '소멸시효' 때문인데, 일선 법원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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