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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기획-3편> 겉도는 미혼모 정책, 구멍난 전달체계 전체 관람가

조회수 27 2021.08.01KNN3분
<앵커>

청소년 미혼모들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 도움을 받을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지원 정책조차 겉돌고 있기 때문인데,

청소년 미혼모의 현실과 지원정책의 헛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겉도는 지원정책 문제를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혼모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80%에 육박합니다.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은 90만원 정도!

이렇다보니 대부분 육아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제도가 있지만 미혼모들은 현실적으로 지원 정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혼모/′′(구청에 문의를 해도) 다들 잘 모르거나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제도가 매뉴얼이 안되어 있어서...′′}

사회적 낙인과 편견속에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혼모/′′(구청에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으러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구요. 아이 아빠는 없냐고. 없다고 답변하니까 아이 아빠가 없는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부산의 경우 임신한 미혼모들이 출산 직전 갈 수 있는 시설은 두곳인데 정원은 45명에 불과하고 인원이 다 차있을때도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부실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유미숙/미혼모지원네트워크 팀장/′′일단 한명정도는 이런 내용을 전부 알고 저희 기관처럼 컨설팅을 해줄수 있는 그런 복지사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봐도 동,주민센터에서 잘못된 안내가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

전문가들은 임신 초기부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 임신, 출산지원 원스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승범/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사무처장/′′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접점에서 미혼모, 임산부들이 아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상담체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민경/정신과 전문의/′′(미혼모들이) 임신, 출산, 양육을 하는 전 과정에서 미혼모들이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명심을 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꼭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미혼모 자녀는 전국적으로 3만 2천명에 이르고 부산에만 2천 1백명이 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도 버려지는 아이들은 급증하는 상황!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 말뿐인 지원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도움과 정책 정비가 필요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