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TV

수동 재생버튼
클립
연속재생
ON으로 설정 시 다음회차가 자동으로 연속재생 됩니다.

엇갈린 재개발 정책, 혼란만 가중 전체 관람가

조회수 10 2021.07.28KNN3분
<앵커>
최근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광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의 주거가치 상승 욕구는 당연하지만, 투기판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한 부산시의 엇박자 정책이 과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건형 기자의 집중취재입니다.

<끼자>
′′최근 10년간 동부산권 아파트 가격은 곱절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서부산권은 2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집값을 2~3배로, 원주민도 부자가 되자는 현수막이 사하구에 넘쳐나는 배경입니다.

재개발을 통한 주거가치 상승욕구가 폭발할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여곳의 사업이 모두 성공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사업이 좌절되는 곳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될꺼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왜곡된 시장거래가 낳을 후유증은 막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대다수가 정비사업의) 극초기 단계라는 차원에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 중단 등의 우려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볼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재개발 추진지역이 급증한 또 다른 원인은 부산시의 정책 변화입니다.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이 지난해부터 주민이 직접 주도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정책인데 정책 취지와는 달리 시장과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이 바로 사하구였는데 예상치못할 정도로 신청이 쇄도한 겁니다.

뒤늦게 부산시는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주민동의율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 강화를 곧 시행합니다.

{김태환/부산시 도시정비과장/′′부작용이 나는 부분은 우리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한 번 해볼까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열된 시장은 이 정도 조치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발표된 재개발 기준용적률 10% 일괄 상향 조치가 주민들의 기대감만 더 키웠습니다.

엇갈린 정책 방향에 시민들의 희망고문만 커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KNN 김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