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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선고 D-1...긴장고조 전체 관람가

조회수 14 2021.07.20KNN3분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21)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부터 끌어온 법정다툼에 종지부를 찍는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야 정치구도에 큰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와 유죄를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지만,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드루킹과 공모를 통한 댓글조작 업무방해혐의는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지난해 2심 판결직후)/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그 뒤 8개월, 이번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항소심 그대로 업무방해가 유지되면 김지사는 수감되고 지사직을 잃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됐던 선거법 위반이 다시 유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방해까지 무죄로 파기환송되면 완전히 모든 혐의를 벗게 됩니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지역뿐 아니라 전체 여야 정치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무죄가 될 경우, 앞으로 여권의 지지층 결집에 큰 힘이 실리게 됩니다.

{강경태/신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살아돌아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울경에 내년 문재인 정권 2기 재창출,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반면 유죄가 선고되면 내년 도지사 선거는 물론 경남지역 여권의 표밭 자체가 흔들립니다.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거고 그쯤되면 더이상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큰 타격일겁니다. 저는 (내년) 경남에서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친문적자의 부활이냐 아니면 부산경남 민주당의 몰락이냐는 내일 오전 10시15분,대법원 선고에 그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KNN 표중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