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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허점에 재개발 광풍 가중 전체 관람가

조회수 17 2021.07.20KNN3분
<앵커>
최근 재개발 기대심리에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관련법의 허점 탓에 비정상적인 광풍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1억원짜리 임야가 4년만에 20억원에 거래된 현장입니다.

17명 공동지분인데 재개발을 노린 쪼개기 투기가 의심됩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는 지은지 10년도 안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인근에선 각종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진행중입니다.

국시비 300억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사업성격상 재개발과는 맞지 않다보니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목/재생사업 마을활동가/′′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려면 거점 공간을 사서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추진 주민들과 새판을 짜려는 주민들간 갈등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지 인근 주민/′′신축건물들이 즐비하고 호수밀도도 안되는 상황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니)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모두가 최근 1~2년새 증폭된 재개발 기대심리 탓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부산 괴정동,당리동,하단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만 줄잡아 20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대여섯 곳을 빼곤 행정절차가 시작도 안됐습니다.

대다수가 동의서만 걷는 수준에 주민들이 임의로 구역명을 붙인 곳들입니다.

특히 특정 재개발조합 주민들이 다른 사업들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의서 접수가 한 사무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통합사무실 관계자/′′(Q.구역 상관없이 다 (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네, 괴정5구역 말고 다른 구역 추진하고 있는 곳들 사전타당성 (신청)동의서 받고 있죠.′′}

현행 도시정비법은 특정 조합의 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들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라는게 법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비 구역도 지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선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관할구청은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행정지도만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특정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열풍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