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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름만 특례시 될라 전체 관람가

조회수 17 2021.07.17KNN2분
<앵커>
창원시 등 전국 4개 시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례시에 따른 다양한 혜택과 권한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름 뿐인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사회복지급여를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원 등 4개시는 인구 100만이 넘어 사실상 광역시급 규모지만 ′′재산*급여 기준′′이 5~1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자격 확인 때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구수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4개 특례시 평균은 대도시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보건복지부는 저희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지속됐던 관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특례시 승격이 내년 1월로 코 앞이지만 각종 권한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특례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례시를 전담할 기관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허시장등 4개 도시 시장은 다음 주에는 청와대 1인 릴레이 시위를 계획하는 등 항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