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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표정] 정부 잇단 헛발질에 여당 발목 잡혀 전체 관람가

조회수 50 2021.07.09KNN7분
<앵커>
한 주간 지역정치권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정가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최근 여당에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지역 현안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더군요.

<기자>
재보선 참패 이후 재기를 모색해야하는 여당 입장에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생각하면 반전의 계기가 절실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선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보여주거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게 정공법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새 지역에선 정부가 헛발질을 연이어 하면서 갈길 바쁜 여당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차례 보도를 했지만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표적감사 논란이 있었죠.

지난주 해수부가 감사결과를 공개했는데 일부 절차적 하자가 지적됐습니다.

결과만 놓고보면 해수부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미리 확인을 못 해놓곤, 뒤늦게 호들갑을 떨면서 지역사회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어 걱정꺼리로 키워버린 셈이 됐습니다.

야당 입장에서야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동시에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됐죠.

<앵커>
여기에다 이번에는 해운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예고가 또 한 번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더군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선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과 관련해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국내 선사들만 해도 과징금 규모가 최소 5600억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4년전 한진해운 파산으로 드러난 것처럼 국내 해운업계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다 최근에야 겨우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보유선박 매각이나 줄도산으로도 치달을 수 있다는게 해운업계 주장입니다.

특히 부산경남의 경우 해운업은 물론 전후방 연관 산업인 조선,항만,물류가 주력산업이다보니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불과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산신항을 찾아 해운재건의 성과를 공유하고 희망찬 발전계획까지 대대적으로 제시했는데,

말 그대로 도로아미타불이 될 셈입니다.

<앵커>
대통령은 해운재건을 외치는데, 공정위는 해운업 죽이기에 나섰다는 외침이 터져나왔더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양수산부가 또 눈총을 받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해운업은 그 특성상 국제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선사들간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혈경쟁이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보니 해운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수부는 오히려 장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담합의 잣대를 들이대는 공정위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까지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에 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는데, 집권여당 입장에선 또 야당에게 공격당할 빌미가 되지 않을지 마음이 더 불편한 처지입니다.

<앵커>
여기에 또 악재가 더해졌죠?

정부가 이건희 기증관 입지를 서울로 결정하면서 지역 여론은 또 한 번 격앙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이미 한 달 여전 황희 장관이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입지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해 논란과 우려를 키웠는데, 역시나 서울로 결정난 겁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 출신 장관의 인식에는 지방은 없었던 거죠.

당장 부울경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도권 일극주의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없이 지역 유치에 공동대응 했던 부울경 국회의원들이었는데 여당 의원들 입장이 또 난처하게 된 거죠.

<앵커>
지역균형발전을 그토록 외쳤던 문재인 정부도 결국 서울공화국 프레임을 못깨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군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를 짧게 나눠보죠.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이 대표 인식에 민주당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더군요.

<기자>
국민의힘 이 대표는 당 대표 경선때부터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주의 시각을 간간이 내비쳤는데요,

최근 지역의 한 일간지와의 대담에서 신공항 건설을 반대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무안공항 꼴 나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여당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한다,안한다′′만 가지고 국민에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민의 열망을 폄훼하는 듯한 인상도 보였습니다.

물론 인터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처음 지을 때부터 역할과 규모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지어야한다는 취지가 중심이었지만,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 대표의 문제 인식 수준에 의문이 드는게 사실인만큼 향후 대선 국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서울에서 나서 줄곧 생활한 이 대표의 한계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건희 기증관 입지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이 어떨지도 불현듯 궁금해지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표정 김건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