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TV

수동 재생버튼
클립
연속재생
ON으로 설정 시 다음회차가 자동으로 연속재생 됩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수도권 일극주의′′ 극복 과제 전체 관람가

조회수 10 2021.07.08KNN3분
<앵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여전한 지방의원 자질 논란 등은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의회는 1952년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군사정부의 강제 해산으로 긴 동면에 들어간 뒤, 1987년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 마침내 1991년 7월8일, 부산직할시의회가 부활하면서 지방자치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995년 선출된 민선 자치단체장 부활보다 4년 앞선 셈입니다.

{이 영/전 부산시의회 의장/′′전부 의욕들이 대단했죠. 어떻게 하면 부산을 발전하는 부산, 희망있는 부산으로 만들수 있겠느냐...′′}

이후 3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차 살리기와 아시안게임, APEC정상회의 등, 위기때는 머리띠를 맨 투사로, 기회때는 시민의 뜨거운 구심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임원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지방 의정에 새바람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신상해/부산시의회 의장/′′시민의 눈으로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고 3400여건에 달하는 새로운 조례를 발의해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당면 과제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입지를 일방적으로 서울로 결정하는 등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윤호/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해양대 교수)/′′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꽤할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자질 논란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도 과제로 꼽힙니다.

KNN김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