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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예고, 제2의 한진해운 사태? 전체 관람가

조회수 11 2021.07.05KNN3분
<앵커>
불과 4년 전 정부의 성급한 한진해운 파산결정으로 국내 해운과 물류업계가 아직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는 사실 잘 아실텐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해운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김건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국내 해운,물류업계 노사와 관련 시민단체를 망라한 100여곳이 공정거래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 모형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까지 벌입니다.

발단은 12개 국적선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예고때문입니다.

′′동남아 항로 운임과 관련해 선사들이 담합을 했다는게 근거인데 그 규모가 무려 5천6백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한중, 한일노선까지 확대할 경우 최대 2조원까지 예상됩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합니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선사들간 공동행위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선사들간 과당경쟁이 선사 부실과 파산의 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무/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우리가 행하고 있는 공동행위는 국제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다 허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노조와 유관 해양단체들도 해운업에 대한 공정위의 몰이해가 자칫 산업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려합니다.

{이권희/한국해기사협회장/′′지난 정부가 한진해운을 파산에 이르게 하여 수 십년간 쌓아왔던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를 하루 아침에 날려버린 우를 (현 정부가) 또 다시 범하려 하고 있다.′′}

해운업 타격은 연관산업이자 부산경남 주력산업인 조선,항만물류업 연쇄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지역 산업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정부는 해운재건!) 병 주고 약 주는 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KNN 김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