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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힌 예산 6천억, 코로나 필수노동자 ′′예산 0원′′ 전체 관람가

조회수 13 2021.07.04KNN3분
<앵커>
지난해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무려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이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를 앞다퉈 제정해놓고도 예산배정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예산 문제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택배 노동자 황성혁씨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잔여백신이라도 신청해 접종하고 싶지만,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백신을 맞고 쉴 틈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황성혁/택배 노동자/′′(백신을) 맞고싶어도 저희는 쉴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택배 한개 배송하면 8백원인데, 1천2백원~1천3백원을 주고 우리 대신 일해줄 사람을 뽑아야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직접 뽑아야하거든요.′′}

코로나19 위기 속에 택배노동자나 아이돌보미등 필수노동자들은 고용불안도 걱정입니다.

{최효선/아이돌보미/′′코로나19로 이용자 연계가 취소되어서 6개월정도 일이 거의 없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연금까지 해지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필수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부족합니다.

지자체들은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앞다퉈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특히 부산 연제구, 남구, 중구, 영도구에선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고도 실태조사 조차 없었습니다.

{노정현/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부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조례도 만들지 않았고 만든 곳에서도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예산은 2년연속 6천억원이 넘는데 잘못된 예산 편성은 물론 아예 예산 편성조차 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도 문제인데 예산을 아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가운데, 지역의 일부 자치단체들은 대책 대신 잉여예산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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