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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 국회서 복지부장관 면담 전체 관람가

조회수 35 2021.07.02KNN36초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은 오늘(29)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특례시에 적용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적용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백만이상의 대도시지만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과 기본재산액 기준에서 인구 5만의 일반 시와 같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복지급여가 줄거나 수급자 선정에 탈락하는 등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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