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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근절되나? 전체 관람가

조회수 50 2021.07.01KNN3분
<앵커>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타면서, 보험금 산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분 많으실텐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보험사의 자회사 소속이어서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 편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구형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해사정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적태도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맡기면서 보험금 거절이나 삭감,일감몰아주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00% 지분을 소유한 보험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입니다.

{전재수 국회의원(민주,부산 북강서갑)/최근10년사이에 보험금산정,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1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보험소비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숫자가 반영합니다.)}

현재 보험사 7곳에서 설립한 손해사정 자회사만 12곳, 일감 대부분을 보험사로부터 내려받습니다.

생명보험 대형3사의 경우, 자회사에 손해사정 물량을 100% 넘기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막기위한 법안이 지난달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전재수 (국회 정무위원,자기손해사정 금지법 대표발의)/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산정,지급절차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들도 법안 상정을 반기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득로/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장/공정성과 객관성,중립성을 갖출수 있는 손해사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률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사의 해묵은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이번에는 깰 수 있을지, 법안 통과여부에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