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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법 개정 토론회 전체 관람가

조회수 40 2021.06.29KNN3분
<앵커>
정부광고법이 제정된 지 3년 만에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부 광고를 독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과도한 수수료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구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정부 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정부광고법.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독점과 과도한 수수료 10% 징수와 활용,그리고 효율성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광고법의 이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의 원인으로 국민과 소통을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전략 부재와 수탁기관의 전문성, 역량부족이 지적됐습니다.

{최홍림/선문대 교수/′′정부 광고를 과대하게 포장을 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들이 없고 전략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권익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공공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거기에 대한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876억원으로 2018년보다 170억원이나 늘었지만 이마저도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등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역 민방의 광고매출은 절반이하로 떨어져 광고대행 수수료가 지역민방의 재정부담마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동호/지역민방협회 사무총장 /′′10%를 특정 정부 산하기관이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데,역할이나 기여한 부분도 없이 가져 가는 수수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광고의 재원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신속히 시행령을 손봐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독점해소를 위한 이원화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협찬고지의 광고 제외,그리고 지역방송을 포함한 수수료의 공익적 활용도 강조했습니다.

{이시훈/계명대 교수/′′판례문에 보면 협찬고지는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방송과는 달리..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광고방송과 협찬을 분리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홍문기/한세대 교수/′′이 쌓아둔 것(수수료)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문제로 귀결됩니다.정부 광고법의 목적,효율성과 공익성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효율성도 있지만,효율성은 아까 말씀드린 정당성과 전문성의 문제에서 이야기됐지만 공익성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의원,그리고 한국방송협회와 지역민영방송협회,지역방송협의회등이 참여해 정부광고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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