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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표정]′′박형준표 시정′′ 시의회 견제 본격화? 전체 관람가

조회수 41 2021.06.25KNN5분
<앵커>
지난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정가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먼저 부산시의회 소식부터 짚어보죠.

추경예산안이긴 하지만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의받는 상황이라 관심을 받고 있죠?

<기자>
역대 부산시장들은 모두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절대다수였던만큼 시의회를 상대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죠.

바꿔 말하면 이제서야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 감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쟁점은 박형준호의 첫 조직개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입니다.

시 조직개편은 박형준표 시정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하드웨어 정돈으로 볼 수 있겠고, 예산안은 공약이행의 마중물 성격을 띄는 겁니다.

<앵커>
시의회 입장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꼼꼼히 따질 건 따지겠다고 할텐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시 조직개편안은 우여곡절 끝에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애초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 자체가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된 상태였습니다.

원안에 대한 시의회 패싱 논란에다 일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산시가 많이 다듬어서 의회로 넘겼던 겁니다.

입법예고 전 의회와 소통부족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시의회 의견이 반영된 셈이죠.

반면 추경예산안은 꽤 진통이 있습니다.

박 시장 1호 공약 어반루프 관련 예산인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원이 상임위 단계에서 절반인 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업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예산신청 시기가 부적합하다며 날을 세웠고, 신공항과 도심간 접근성 개선과 신기술 선점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시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결과물입니다.

남은 절반의 예산을 두고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 1호 공약이란 점을 감안해 여당이 협치의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쪽과 오히려 어중간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제대로 된 용역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전액반영이 아니라면 아예 전액삭감 되는 것이 박 시장이 부담을 덜고 책임을 의회에 넘길 수 있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 밖에 눈에 띄는 추경예산안 조정은 또 어떤게 있을까요?

박 시장의 공식 1호 결재안인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예산도 칼질을 맞았는데요.

시가 편성한 동백전 인센티브 보상금 예산 300억원이 2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월 3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캐시백 규모를 월 5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었는데, 전체 규모가 줄어든 만큼 캐시백 확대폭에 영향이 있을 듯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가 동백전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인 운영 개선 노력 없이 소모적인 인센티브 확대만 추진하려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예산 10억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초수급대상이 아니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정책예산인데, 이 역시 박 시장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애초 이 정책은 민주당 김영춘 후보 공약을 박 시장측이 수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 시의원들도 사안들마다 여러 갈래로 입장이 나뉘어서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최근 들어 더욱 잦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시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기관이라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재보선 참패 이후 약화된 당심 영향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도생으로 접어들었다는 해석도 있구요.

아무튼 추경예산안의 경우 다음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일부 복원되거나 추가로 깎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최종결론에 대해선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짚어주셔야겠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표정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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