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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행정소송 기각 전체 관람가

조회수 44 2021.06.21KNN26초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에 관한 주민 찬반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1심 행정소송을 기각했으며, 기각사유는 지자체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추진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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