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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의 주거침입죄' 성립될까? 대법원 공개변론 [이슈픽] 전체 관람가

조회수 104 2021.06.17MBN2분
불륜남이 내연녀 부부의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동거주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가운데, 대법원은 조만간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태그 : 이슈픽,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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