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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표정]더불어민주당, 지역 현안 대응력 부재? 전체 관람가

조회수 15 2021.06.11KNN6분
<앵커>
지난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정가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나눠보죠.

최근 지역에 여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부산시장 보선 참패의 후유증에서 못벗어났다는 변명도 이젠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 지역 사회의 이슈가 되는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나오는 말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지연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석연찮은 표적감사 등으로 사업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북항 재개발 사업이란게 장기간 지역민에게 피해를 준 항만시설이 시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의미와 함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지역에 부활의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수부의 태도를 보면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은 고스란히 중앙정부의 몫이란 태도입니다.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해 공공성을 띤 시설들을 확충하겠다는데도 제동을 걸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차질은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구요.

이런 점들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자>
행정부가 촉발시킨 논란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힘든 건 당연합니다.

다만 집권여당으로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는 역할이 요구되겠죠.

그야말로 정무적 기능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논란이 시작된 직후부터 해양수산부는 줄곧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란 입장만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여당 역시 해수부의 약속을 믿어보자는 기류가 강합니다.

박형준 시장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내놓자,

오히려 부산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역사회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발언이라며 오히려 박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사태 초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박 시장의 책임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를 접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당의 현 상황 인식이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앵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해수부나 청와대를 상대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더군요.

<기자>
북항재개발 현장이 지역구인 안병길 의원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해수부를 관할하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기도 하니까요.

황보승희 의원도 청와대의 입장을 받아내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건 정치적 셈법으로 봤을 때 잃을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행정부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공세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 당연히 내년 대선을 앞둔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앵커>
이번엔 야권 얘기 한 번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의원들에게 탈당을 촉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공은 국민의힘에게 넘어가버렸죠?

<기자>
국민의힘 입장이 꽤 난감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재보선 때부터 ′′내로남불′′이라며 여권에 공세를 취해 나름 성과를 거둬왔는데,

민주당이 예상보다 강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스스로도 적절한 조치를 내놓아야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일단 감사원 전수조사 카드를 내놓았지만 다른 야당들도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기로 하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죠.

일단 21대 국회의원들 재산신고 내역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안심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경남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만큼 문제가 발견될 소지가 많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역 공직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부산시 부동산 비리조사특위가 가동되면서 현재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상은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과 부산시 고위공무원,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 등입니다.

여야정이 각각 받고 있는데 1차 마감일이 오는 15일입니다.

부산시는 100% 확보를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동의서 확보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직 선출직이야 당연히 동의서를 내겠지만 전직 선출직이 문제일텐데요,

다시 출마를 하려는 이들이야 응하겠지만 정치를 그만둔 전직들의 100% 동의서 제출은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그간 지역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소속 전직 정치인이 현 여권보다는 훨씬 많을텐데요.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던 부동산 비리 문제가 이제 야권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정가표정 김건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