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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체납자 363명 감치 예고...안내면 구치소 감금 전체 관람가

조회수 51 2021.06.11KNN31초
부산시가 장기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에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를 예고했습니다.

감치는 과태료 체납 3건 이상이나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감치 대상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