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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LH혁신안, 경로당 재개장, 코로나 창녕 외국인 중심 재확산 등 전체 관람가

조회수 193 2021.06.10KNN7분
<앵커>

경남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우선 LH공사 혁신안이 드디어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지난 7일 월요일이었죠 정부가 LH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LH의 주요 기능 상당수가 다른 기관으로 넘겨집니다.

LH사태를 촉발시킨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 즉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계획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넘겨집니다.

정부가 신도시 등 새로운 택지 계획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시설물 성능 인증 업무와 안전 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정보화 산업 관련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부동산원으로 옮기고 신규 해외투자 컨설팅은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에, 리츠 사업 가운데 자산의 투자운영 업무는 민간기업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 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은 각 지자체로 권한을 넘기고 해외 투자사업은 중단하고 집단에너지 사업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등 LH조직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해 결정을 미뤘습니다.

<앵커>
이처럼 LH의 많은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면 결국 그 업무를 맡고 있던 인원도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혁신안을 실행할 경우 전체 만명 수준인 LH의 인력이 장기적으로 20% 이상 줄어 8천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기능 조정과 이관을 통해 천명 이상이 줄어듭니다.

또 전체 인력의 70%를 차지하는 각 지역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천명 이상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LH의 경영 혁신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9본부 체계인 조직을 6본부로 개편합니다.

3년 동안 고위직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등을 추진하고 적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앵커>
LH사태를 촉발시킨 투기 방지 대책도 나왔죠?

<기자>
네 우선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 고위직 승진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도 현재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1년에 한번 부동산 거래조사를 합니다.

보상부서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는 특별관리하고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부당한 거래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2개 회사로 분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앵커>
LH의 분리 해체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경남지역의 입장이었는데요, 반응은 어떻습니다.

<기자>
지역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력 2천명 정도가 구조조정돼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 대학생들이 진출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분리 방안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 쪼개기는 경영 비효율을 낳을 뿐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LH혁신안에 지역에 대한 배려와 국토균형발전 의지는 전혀 없다며 오늘부터 국토부와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남 9개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경남상의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고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규일/진주시장′′/(조직 개편은) 지역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지역경제를 해치지 않는 않는 국토균형발전의 대명제를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는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혁신안이 실행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향이 막대해서 반발의 강도 역시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창원지역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자>
네,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경로당이 7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갈 곳 없이 고립되다시피했던 어르신들은 동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창원시가 경로당 1천여 곳을 모두 개방했습니다.

1차 접종 뒤 2주가 지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개방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경남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은 70% 가까이 됐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어르신들이)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요 지금 수준이면 앞으로 60세에서 74세 사이도 접종 대상자 중에 약 80% 가까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진정되던 경남의 코로나 상황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창녕군의 한 식당에서 지난 6일 하루새 35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식당 관련 누적 확진자만 90명에 육박합니다.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창녕에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이 밤 10시 뒤 운영이 제한되며 행사나 시위도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