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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구군 묵힌 예산 6천억원, 계획부터 잘못(리) 전체 관람가

조회수 27 2021.06.10KNN3분
{앵커:

자치단체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인만큼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무려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퍼:개관 앞둔 금샘도서관/오늘(9) 부산 금정구}
지난해 부산 금정구 금샘도서관 건립에 배정한 예산은 54억원!

하지만 인근 접속도로 공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30억원이 남았습니다.

{수퍼:남는 예산, 순세계잉여금 늘어 ′′논란′′}
이같은 이월 예산과 사용하지 못한채
남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특히 크게 늘었습니다.

{싱크:}
{수퍼:구청 관계자/′′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백억원대를 왔다갔다 하는데 코로나19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것 때문에 (늘었고)′′}

{CG:}
실제로 부산 금정구 615억원, 남구 548억원, 서구 468억원, 수영구 253억원 등 부산 16개 구군의 잉여예산은 무려 6천억원에 이릅니다.

{StandUp}
{수퍼:박명선}
전체 예산에 대비해 묵힌 돈의 비율이 거의 10%에 가까운 구들도 많습니다.

{수퍼:높은 잉여예산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탓}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부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수퍼:노정현/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경기부양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세금이 남아돈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수퍼:높은 순세계잉여금/예산 계획부터 잘못 수립, 과다편성}
예산 계획이 꼼꼼하지 못하고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수퍼: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민간영역에 돈을 풀었는데 지방정부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었다는거에요. 그만큼 내수를 더 위축시켰다는 것입니다.′′}

{수퍼:수도권 지자체, ′′남는 세금 돌려주는 조례′′ 제정하기도}
{수퍼:영상취재 박동명}
수도권에서는 남는 예산을 돌려주는 조례를 만들거나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의 잉여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