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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감사원 진정에 소송까지 해경정비창에 무슨일이? 전체 관람가

조회수 68 2021.06.07KNN5분
<앵커>
한 주 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 주우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지난주, 해양경찰정비창의 수의계약 논란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양경찰정비창이란 조직 자체가 생소합니다.

어떤 곳이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죠.′′}

<기자>
네, 해양경찰정비창은 해양경찰청 본청의 직속기관으로 부산 다대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양경찰이지만 해양 치안과 관련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닥들이는 업무가 적다 보니,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해경의 손과 발 또 심장이라고 하는 해경 함정이,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잘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함정을 수리 보수하는데, 직접 하기도 하지만 규모가 큰 것들은 민간 수리업체에 발주해서 외주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소한 기관이기도 해서 그동안 언론의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곳인거 같습니다. 해경정비창에서 추진했던 외주 계약 가운데 논란이 된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번에 논란이 된 건은 해양경찰 정비창 측이 지난 4월에 한 특정업체와 체결한 외주 수리 계약건이었습니다.

해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한 함정의 엔진 수리와 관련된 계약이었는데요,

53억 상당의 계약 4건을, 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이 계약을 따보려고 준비하던 다른 민간 업체가 반발하는 일이 불거졌습니다.

보통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에 부친 뒤에 업체를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입찰을 생략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해당 민간업체가 입찰에 참여해보지도 못했다고 억울해 한 건데요.

해양경찰정비창 측은 수의계약한 업체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곳이고 지금껏 단독 응찰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단서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의계약한 업체와는 밥 한번 먹은 적 없다면서 유착은 말도 안된다,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하게 될 외주 계약건들이 계속해서 민원이나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업체 측은 응찰하겠다는 뜻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면서 수의계약을 한 배경에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논란을 공정한 기회의 박탈로 규정했는데요,

입찰 참여를 위해 관련 실적을 쌓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관련 장비나 인력을 보충하면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이번 수의계약으로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업체가 감사원에 진정을 넣으면서 감사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법원에, 해당 수의계약의 체결 및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과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경찰청 얘기 해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고위간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총경 A 씨이고요, 일선 경찰서장급인 고위 간부입니다.

A 총경이 한 사업가로부터 수년동안 수상한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경찰청으로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고, 내사를 거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본격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A 총경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도 했다고 하는데요, 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금전적 이득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어떤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A 총경은 해당 업자와 수년 전에 경제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고, 모두 갚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고위간부가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 자체가 부산경찰청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 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 부터 시작된 각종 비위와 물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단인 순경부터 총경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조직 내부에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 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취재수첩은 여기까지 입니다.

주우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