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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동의없는 해상풍력 금지 법안 발의 전체 관람가

조회수 18 2021.06.03KNN32초
어민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할 때, 어민들의 반대나 피해가 있을 경우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공유수면 사용 신청자가 피해 여부를 조사해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돼 있어 어민 피해 규모를 줄이거나 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