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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는 오히려 ′′비효율′′ 반발도 확산 전체 관람가

조회수 18 2021.05.25KNN2분
{앵커:
LH를 사실상 해체하는 분리안이 거론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나누는 방안은 비효율만 높이고 제대로 된 개혁이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LH 개혁안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LH 분리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관리*감독을 할 지주회사와 각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개 자회사로 쪼개는 방안입니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이 늘어날 뿐 경영 비효율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조직을) 나누게 되면 행정의 비효율만 더 강조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조개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을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단 평가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공기업의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붕괴에 대한 걱정도 계속 터져 나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LH 개혁안이 혁신도시와 상생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김부겸 총리에게 건의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나누어진 기관들이 진주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도 LH 분리는 인구유출과 세수감소로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보여주기식
대안이라며 반대합니다.

{이영춘/진주상공회의소장/정치권의 면피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혁신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LH 개혁안을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