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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 땐 '상가 임대계약 해지' 추진 손실보상법 25일 청문회 [이슈픽] 전체 관람가

조회수 363 2021.05.25MBN2분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넉 달째 제자리걸음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25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늦게나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태그 : 이슈픽,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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