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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 "갱신 요구 거절 가능" 첫 판단 [이슈픽] 전체 관람가

조회수 1,134 2021.05.20MBN2분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태그 : 이슈픽,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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