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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싹쓸이, 쏠림 현상 문제 없나 [이슈픽] 전체 관람가

조회수 106 2021.05.11MBN2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전기차나 태양열 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국내외 업체에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데,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뒤따라야겠습니다.
태그 : 이슈픽,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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