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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태아' 수술한 의사…낙태는 무죄, 살인은 유죄 전체 관람가

조회수 21 2021.03.15MBN2분
임신 34주, 9개월 가까이 된 태아를 낙태 수술 도중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2주까지로 판단하긴 했는데, 아직 법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아 낙태죄는 무죄로 본 겁니다.
태그 : 이슈픽,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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