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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고법 판사에 상해죄 적용 벌금 300만원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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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 2019.11.13
아내 폭행 고법 판사에 상해죄 적용 벌금 300만원

창원지법 형사 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소속 37살 A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호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아내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된 점, 다친 정도가 통상적인 경미한 상처를 넘어선 점 등을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A 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집안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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