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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2019.12.15
[일요와이드] 전 전 대통령 '불출석 취소' 목소리 커져…법원 입장 바꿀까
<출연 : 김한규 변호사>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오찬 행보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재판들,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장 나들이에 하나회 멤버들과 식사하며 정정한 모습이 포착됐죠.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내일 예정된 재판에는 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 거죠?

<질문 2> 재판부는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에 불출석을 허가했죠. 당시 법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궐석 재판'을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3> 전 전 대통령 측이 알츠하이머 등 건강 이상을 주장한 게 재판에 나오지 않으려는 핑계가 아니냔 비판이 큰데요. 법원이 불출석을 계속 용인할지, 출석 요구나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 수사로 지방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입장을 유지하겠죠?

<질문 5> 검찰은 김 전 시장 외에도 당시 수사에 관여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와 실무진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7∼8명을 더 부르겠다고 알려졌는데요.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질문 6> 첩보 생성과 전달 과정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관여돼 있어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는 건데요. 선거에 부정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번 주 주요 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도 같이 횡령 혐의로 얽혀있죠?

<질문 8> 오는 19일에는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사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과 딸 입시비리 사건에 첫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던 만큼, 재판 내용과는 별개로 사법부의 기 싸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질문 9> 다가오는 20일에는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김 회장 측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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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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