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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0 2020.07.05
[현장연결] 중대본 "광주·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7월 5일 0시 기준 지역사회의 신규 확진환자는 43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입니다. 확진환자는 총 1만 3091명이며 현재 976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 현황과 주요 사례, 해외 건설 근로자 방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평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6월 21일에서 7월 4일까지 2주간의 일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다소 줄어들었고 해외유입 환자가 그만큼 늘어난 양상입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상태의 방역망 통제범위 내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이상 2차 이상 감염을 발생시킨 사례가 없기에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감염상황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31.1명으로 그전 2주의 36.8명에 비해 5.7명이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33.4명에서 19.4명으로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반면 지역적으로는 확진자 발생지역이 확산되며 수도권의 감소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종전 일일 평균 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대전과 충청,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에 따른 결과입니다. 전파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다수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확진자 발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신규 집단감염 수와 경로 미상의 확진자 비율은 직전 2주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은 저지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속도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두더지잡기 식의 감염 차단 노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역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 사례가 계속 나타나는 점과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호남의 전파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내의 위기 수준은 계속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추어 광주광역시가 7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전라남도도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 종교시설, 요양시설과 같이 방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불편함이 무척 크시리라 생각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호남지역의 추가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각대응팀을 광주에 파견하여역학조사와 환자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병상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병상을 공동 확보하였고 필요시 타권역 병상까지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경증환자는 중부권 국제1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치료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전, 충청권 대구, 경북 등의며 권역별 대응체계도 계속 확충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방역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방역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유흥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필요한 경우 집합금지명령도 발동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앱과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시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심을 버리고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의 주요 사례를 논의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비협조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수사해 오고 있습니다. 7월 4일 현재까지 격리조치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총 1071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를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송치하였습니다. 특히 고의, 반복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10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대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현재까지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하고 1명은 구속하였습니다. 방역수칙과 법령의 준수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위반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건설 근로자 방역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 근로자는 대부분 의료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 계시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으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국토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현지 해외 건설 현장의 방역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등 우리 기업의 방역 물품 파악하여 반출과 배송, 통관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재외공관을 홍해 현지 병원 치료와 현장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해외 건설현장 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현지 발주처와 상대국 정부에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가 현재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 화상의료상담 서비스 등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만약 현지에서 국내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전세기나 특별기를 활용하여 국내로 신속히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진출 건설사의 건의사항을 계속 수렴하여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장마와 폭염과 같은 여름철 자연재난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연재난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 대피 시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우, 강풍, 특보 발령 시에는 선별진료소의 철거나 결박 등의 안전조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기 위해 정자 등 야외 무더위 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실내 무더위 쉼터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물품지원 역시 비대면, 비접촉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많은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종교행사와 소모임을 자제하여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교시설의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인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와 확산 우려가 있는 소모임, 공동식사 등을 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요양시설과 병원의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번 주말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가신 가족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다시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전과 조금은 다른 방식이지만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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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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