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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대법 "연인이라도 동의없이 신체 촬영시 범죄"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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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2019.11.17
[일요와이드] 대법 "연인이라도 동의없이 신체 촬영시 범죄"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주요 재판들을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여자 친구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한 겁니까?

<질문 2> 남성은 사진 촬영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 건가요?

<질문 3> 이번 주 주목해서 볼 재판 일정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을 전망해 보신다면요?

<질문 4> 앞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기각 판결이 됐는데요. 김 전 차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5> 같은 날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2심 선고도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현 씨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질문 6> 현 씨는 현재 교사 직위에서 파면 조치 당한 상황이고요. 쌍둥이 자매 역시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퇴학 처리 됐습니다. 쌍둥이 자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언제 받는 겁니까?

<질문 7>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유정은 줄곧 전 남편 강 씨가 성폭행하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 적어도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8>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재판의 병합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병합이 결정되면 결심 공판이 미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 남편 유족 측은 개별 사건으로 선고해달라고 하는 반면 의붓아들 유족 측은 정반대의 입장이라고요?

<질문 9> 자신의 세 살 난 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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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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