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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갈등 고조…내일 보완책 발표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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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 2019.11.17
주52시간 갈등 고조…내일 보완책 발표

[앵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죠.

하지만 이 제도의 유예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와 그대로 가야한다는 노동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내일(18일) 발표할 보완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자체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상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연내 처리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장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이 어떤 내용으로 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을"

고용노동부는 현재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장관 허가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상 '특별한 사정'으로는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에 피해를 주는 사회 재난 등을 요건으로 하는 데 그 기준을 완화,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확장된다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어떤 보완책을 내 놓더라도 양측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어느 한쪽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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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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