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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2019.11.17
[D스토리] 현역판정 기준 완화?…"50만 병력 유지"vs"국민적 합의 필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군대.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판정 기준인 1급부터 3급 사이를 받으면 입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엔 병역 면제나 공익 판정을 받았을 사람이 입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전체 인구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대에 갈 20대 청년 수도 줄어드는 추세죠.
군 당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D스토리가 알아봤습니다.
jun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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